법령 같은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부산고등법원 1999.01.08 선고 98누2683 판결
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6년
2. 대구고등법원 1996.12.05 선고 94구2962 판결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.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
3. 부산고등법원 1996.11.13 선고 95구3633 판결
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4. 서울고등법원 1996.08.13 선고 94구20039 판결
계약해제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
5. 부산고등법원 1994.06.17 선고 93구4632 판결
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3년
7. 서울고등법원 1993.05.19 선고 92구17107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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